문서보기 - 국심 1995서2261, 1995.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5서2261, 1995. 11. 16.

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