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3117, 1994. 6. 24.
문서번호 국심 1993중3117, 1994. 6. 24.
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부분을 교환으로 인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