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82, 1999. 2. 26.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82, 1999. 2. 26.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분명하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신 납부액인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