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531, 1990. 5. 31.
문서번호 국심 1990서0531, 1990. 5. 31.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일이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