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3116, 1994. 2. 23.
문서번호 국심 1993중3116, 1994. 2. 23.
증여받은 토지를 도시계획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