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81, 1999. 3. 17.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81, 1999. 3. 17.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