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76,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76, 1999. 3. 31.
채무액을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보증채무로 보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