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256, 1996. 1. 24.
문서번호 국심 1995서2256, 1996. 1. 24.
피상속인의 처 ㅇㅇㅇ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