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73, 1999. 2. 27.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73, 1999. 2. 27.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결정전통지 없이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