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529, 1990. 6. 16.
문서번호 국심 1990서0529, 1990. 6. 16.
청구인 및 동거가족의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