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70, 1999. 4. 27.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70, 1999. 4. 27.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9.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