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65, 1998.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65, 1998. 12. 24.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