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3082, 1994. 3. 4.
문서번호 국심 1993중3082, 1994. 3. 4.
청구인 주장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