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519, 1990. 6. 23.
문서번호 국심 1990서0519, 1990. 6. 23.
사채 5천만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