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518, 1990. 6. 13.
문서번호 국심 1990서0518, 1990. 6. 13.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88.12.16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0.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