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3058, 1994. 2. 23.
문서번호 국심 1993중3058, 1994. 2. 23.
청구인이 9년도와 92년도에 사육한 닭과 돼지의 마리수가 농가부업적 축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