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55, 1999. 1. 15.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55, 1999. 1. 15.

부동산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