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224, 1995.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5서2224, 1995. 11. 17.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받은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