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52, 1998.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52, 1998. 12. 29.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