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3055, 1994. 2. 22.
문서번호 국심 1993중3055, 1994. 2. 22.
쟁점부동산이 증여원인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