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3054, 1994. 3. 2.
문서번호 국심 1993중3054, 1994. 3. 2.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