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49, 1998. 12. 18.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49, 1998. 12. 18.
심판청구는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