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211, 1995. 12. 8.
문서번호 국심 1995서2211, 1995. 12. 8.
부동산이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