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48, 1998.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48, 1998. 12. 28.
청구인의 토지 양도를 공유물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