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210, 1995. 11. 27.
문서번호 국심 1995서2210, 1995. 11. 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