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3043, 1994. 3. 3.
문서번호 국심 1993중3043, 1994. 3. 3.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