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3042, 1994. 3. 3.
문서번호 국심 1993중3042, 1994. 3. 3.
주택매매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