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3031, 1994. 3. 31.
문서번호 국심 1993중3031, 1994. 3. 31.
양도당시의 현황을 나대지로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