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3030, 1994. 3. 30.
문서번호 국심 1993중3030, 1994. 3. 30.
관련법인의 압류가능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