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43, 1999. 2. 1.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43, 1999. 2.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