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3021, 1994. 2. 21.
문서번호 국심 1993중3021, 1994. 2. 21.
실지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