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3016, 1994. 2. 12.
문서번호 국심 1993중3016, 1994. 2. 12.
기초공제를 하지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