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38, 1999. 2. 22.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38, 1999. 2. 22.
청구인이 세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