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995, 1994. 5. 15.
문서번호 국심 1993중2995, 1994. 5. 15.
기준시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