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173, 1996. 3. 16.
문서번호 국심 1995서2173, 1996. 3. 16.
청구인이 88.10.5일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것이어서 이 납세고지에 기한 94.12.20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