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991, 1994. 2. 15.
문서번호 국심 1993중2991, 1994. 2. 15.
세정착면적의 0배를 비과세대상의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