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30, 1999. 4. 24.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30, 1999. 4. 24.
자산의 증여시기를 증권회사에 가명계좌를 개설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증권회사 예탁계좌가 청구인 명의로 전환된 것을 자산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