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963, 1994. 2. 19.
문서번호 국심 1993중2963, 1994. 2. 19.
주택의 양도를 주택의 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