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962, 1994. 6. 13.
문서번호 국심 1993중2962, 1994. 6. 13.
청구의 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택지조성비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 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청구인이 의정부시에 증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