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23, 1999. 5. 15.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23, 1999. 5. 15.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