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496, 1990. 5. 30.

문서번호 국심 1990서0496, 1990. 5. 30.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