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17,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17, 1998. 12. 31.
임대된 무허가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 및 전세보증금 등 채무의 적정성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