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955, 1994. 2. 1.
문서번호 국심 1993중2955, 1994. 2.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생더덕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매출한 경우 처분청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