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948, 1994. 3. 25.
문서번호 국심 1993중2948, 1994. 3. 25.
청구인이 ②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 건물이 청구인의 소유이었고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