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13, 1999. 8. 23.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13, 1999. 8. 23.
토지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