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490, 1990. 7. 4.
문서번호 국심 1990서0490, 1990. 7. 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