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12, 1998.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12, 1998. 12. 14.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