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488, 1990. 6. 13.
문서번호 국심 1990서0488, 1990. 6. 13.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연이자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