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07, 1998. 12. 2.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07, 1998. 12. 2.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