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487, 1990. 7. 11.
문서번호 국심 1990서0487, 1990. 7. 11.
주식을 경락받아 취득한 청구인이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이러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고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7. 11.